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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00명 이상,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상환 기간 연장 혜택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 고용부는 지난해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여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엄정 대응했다. 구속수사 및 강제수사활동과 관련하여 많은 성과를 얻었으며 체불사업주를 법정에 세워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고용부는 고액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25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22명은 신용제재를 하기로 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 개선 고용부는 체불근로자를 위해 생계비 융자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체불근로자들을 지원하고자 체불생계비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강제수사를 통해 임금체불을 엄단하는 방침을 밝혔다. 이로써 고용부는 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 검찰과 협력을 강화해 구속수사를 원칙.. 카테고리 없음 202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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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이롭게 남을 이롭게 모두를 이롭게 하고 싶은 회사원 개발자 선생님

미리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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